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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며,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 허가, 승인, 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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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후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음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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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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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 규정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5개 행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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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1항 별표2호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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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관
계 법 령 |
행
정 계 획 |
협
의 시 기 |
| 국토·지역·도시의개발 |
농어촌정비법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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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전 |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광역시설계획(제8조) |
계획
확장전 |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 특별법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 계획(제5조) |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
|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조) |
계획 수립시 |
농공단지의,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
단지 지정전 |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협동화실천계획(제19조제2항)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제20조) |
계획
승인전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
복합단지의 개발계획(제34조)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제36조) |
시행자
지정전
계획 승인전 |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6조) |
계획
승인전 |
| 온천법 |
온천개발계힉(제7조) |
계획 승인전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
사업계획(제12조) |
계획
승인전 |
| 청소년
기본법 |
수련지구
조성계획(제41조) |
계획
수립시 |
| 골재채취 |
골재채취법 |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
예정지
지정전 |
| 계 |
12개 법률 |
15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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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보존용도 지역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존용도 지역에서의 5,000㎡～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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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제2호) |
| 구분
| 면 적 |
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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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이상 |
1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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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이상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 |
계획관리지역(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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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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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
완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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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
조수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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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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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
공익용산지외
산지 |
| 자연공원법 |
자연보존지구 |
자연환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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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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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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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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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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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
|
소하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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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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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보전법 |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건설) |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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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개발사업 |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미리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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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당해 법령에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 요청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등 31개 행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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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8조 별표3 ) |
| 구 분 |
근 거 법 령 |
행 정 계 획 |
|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36조, 제37조9호) |
| 택지개발
촉진법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
|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광역
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 개발사업 계획(제5조), 개발촉진 지구의 지정(제9조),
개발촉진 지구개발계획(제14조),특정 지역의 지정(제26조의3),
특정지역개발계획(제26조의4) |
| 농어촌
정비법 |
한계
농지지구의 지정(제79조) |
| 산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조), 일본지방 산업단지의 지정(제7조)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
|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
| 한국가스공사법 |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
| 교통시설의
건설 |
도시철도법 |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제3조의2) |
| 고속철도
건설 촉진법 |
고속철도
건설예정 지역의 지정(제5조) |
| 공공철도
건설 촉진법 |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제3조) |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제3조) |
| 신항만
건설 촉진법 |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
|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
하천법 |
하천정비
기본계획(제17조) |
| 어항법 |
어항시설
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3항) |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산림법 |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 4) |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제34조) |
| 자연공원법 |
도립공원
계획(제13조), 군립공원 계획(제14조) |
|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관광진흥법 |
관광개발
기본계획·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제47조), 관광지 등의 지정(제50조) |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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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등
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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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자,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는자)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
→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기관
의 장 등)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
협의기간
→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협의 결과 통보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동 기간내(30일 또는 40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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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 인가,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미리 협의요청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30일～4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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