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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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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함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나(동법 제27조제1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 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동법 제2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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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전자는 자연 · 경관 · 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 · 복원 · 개선을, 후자는 휴식 · 여가 공간의 확보 ·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되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에 따라 환경성 검토항목을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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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함.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현재 각종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함.
■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 조정을 거쳐 건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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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검토서(안)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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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환경성 검토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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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환경성 검토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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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 계획 입안권자는 환경성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관리 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도 환경성 검토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 계획안을 보완 · 조정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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